「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가 고시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