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극항로를 미래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

ㅇ 국회는 7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안을 원안 가결했음

□ 이번 특별법은 북극항로를 단순한 해운 항로가 아니라 공급망·조선·에너지·항만·극지기술 산업과 연결된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육성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옴

ㅇ 특히,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재정·금융 지원,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체계까지 포괄적으로 담아내면서 사실상 ‘한국형 북극 전략 로드맵’의 출발점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이번 특별법은 한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국가 전략 성격이 강함

ㅇ 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5년마다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수립된 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했음

ㅇ 또한, 북극항로 관련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원회와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운영하도록 했음

□ 그동안 국내 극지 정책이 연구·외교 중심으로 분산 추진됐던 한계를 넘어 산업·물류·에너지 전략까지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ㅇ 산업계에서는 특히 조선·해양플랜트·친환경 선박·항만·에너지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음

□ 북극항로는 극저온과 빙해 환경 대응 기술이 필수적이어서 쇄빙선과 극지용 LNG선, 저온 소재, 극지 에너지 저장 기술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직결됨

ㅇ 한국 조선업계가 세계 최고 수준의 LNG 운반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극항로 확대는 국내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옴.

ㅇ 실제 최근 국내 항만·에너지 업계에서는 북극항로를 미래 전략 거점과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음

□ 앞서 울산항만공사와 에너지안보환경협회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친환경 에너지 물류허브 전략 포럼을 열고 울산항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ㅇ 특히 LNG·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연료 공급망과 북극항로가 결합할 경우 한국 항만의 글로벌 에너지 허브 기능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극항로사업자에 재정·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음

ㅇ 또한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해 기업 지원과 산업 연계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음

□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북극항로 육성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ㅇ 이에 따라 부산·울산·포항·동해항 등 주요 항만도시를 중심으로 북극항로 연계 산업과 물류 거점 경쟁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됨

□ 다만, 실제 상업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음

ㅇ 북극항로는 여전히 계절적 운항 제한과 극지 안전 문제, 보험 체계, 국제규범, 러시아 해역 통과 문제 등 복합적 리스크를 안고 있으

ㅇ 환경 측면에서도 북극 생태계 훼손과 탄소배출 문제를 둘러싼 국제 논쟁이 이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