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이하 ‘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4.15(수)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됨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는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해 왔음

이에,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기존 방식으로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보도자료 참조(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