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제목 최근 LNG 벙커링 관련 법규 개정 및 주요 내용
등록일 2026-10-06 조회수 23
첨부파일 최근 LNG 벙커링 관련 법규 개정 및 주요 내용_1006.pdf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2026.9.22)

 

 ㅇ 해수부는 해운업의 친환경 연료 전환 추세에 맞춰 친환경 선박 연료의 안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전용 공급 선박이 충분하지 않은 초기 시장의 진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2026.10.1 국회 통과) 


ㅇ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이 해당 등록 항만으로 제한되나, 소형 선박 발주 확대에 따라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연료공급차량 부족으로 연료 수급에 우려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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