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EU와 IMO 탄소 규제간 중복 및 충돌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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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6-29 | 조회수 | 116 |
| 첨부파일 | EU와 IMO 탄소 규제간 중복 및 충돌 우려6.26.pdf | ||
ㅇ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EU ETS)와 FuelEU Maritime에 이어 국제해사기구(IMO)의 글로벌 탄소규제 체계까지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해운업계가 탄소배출 규제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
ㅇ 업계에서는 각 제도가 서로 다른 적용 범위와 산정 방식, 비용 부담 구조를 갖고 있어 규제 준수 과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
- 특히, 제도간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배출량에 대해 중복 비용을 부담하거나 행정 절차가 이중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