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EU는 2024.1월부터 해운부문을 EU 배출권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에 포함하여 5,000GT 이상 선박의 CO₂ 배출에 대해 단계적으로 배출권 구매를의무화

- 이는 해운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

ㅇ 해운업계는 EU ETS 시행 이후 연간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비용이 단순히 회원국의 일반 재정으로 귀속될 경우 해운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탈탄소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

ㅇ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해운부문에서 발생한 ETS 수익을 다시 해운산업의 탈탄소화에 투자하는 수익 환류(Recycling of ETS Revenues) 정책을 제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