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운영과로부터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송부받아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관련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인정하는 오차범위 내의 정량을 공급하도록 하고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정량공급 확인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에게 표본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며

   위반시 등록 취소 및 벌금을 부과함

□ 선박연료공급선과 마찬가지로 연료공급차량으로 등록한 산박연료공급업에 대해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고

   전국 항만 대상 영업을 허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