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044-200-5774, kimunseok@korea.kr)는 의견을 조회 중입니다.

붙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정안, 수정안 및 검토의견을 표 형식으로 작성하여 7.3(월)까지 해양수산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ㅇ 위험물의 정의에 선박연료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안 제2조제12호 개정 등)

 ㅇ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관련 승인 대상과 신고 대상을 분리(안 제34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