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동향
제목 선박연료도 ‘정량 공급’ 시대…벙커링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등록일 2026-05-14 조회수 221

○ 국내 선박연료 공급(벙커링)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급유량 분쟁과 면세유 불법 유통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법적 제도화가 추진되어 선박연료도 자동차 주유소처럼 '정량'을 정확히 측정해 공급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 등 14명은 지난 11일, 선박연료 공급 체계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

 

○ ​그동안 국내 벙커링 업계는 선박 연료 주입 시 주로 용적(부피) 단위의 재래식 측정 방식을 사용해 왔으나, 온도 변화나 공기 유입 등에 따른 오차가 발생하여 선사와 연료 공급업체 간 급유량 분쟁이 끊이지 않았음. 또한, 정확한 공급량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선박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시중에 유통하는 범죄도 지속적으로 적발됨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질량유량계(MFM, Mass Flow Meter)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질량유량계: 오차를 유발하는 변수를 배제하고 연료의 질량을 직접 측정해 정확도를 극대화하는 물리적 장비​)

 

○ 나아가 개정안은 장비를 통해 측정된 급유량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투명한 기록 및 보관 제도를 신설하여 급유 과정 전반의 데이터 무결성을 법으로 보장하도록 함​

 

○ ​해운 및 항만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항만의 대외 신뢰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 세계 최대 벙커링 허브인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질량유량계 사용을 엄격하게 의무화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해운업계의 탈탄소화 기조에 따라 향후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연료(Alternative Fuels) 공급망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 이러한 정량 급유 체계 구축은 국내 항만이 국제적인 벙커링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밑거름이 될 것으로 분석​

 

※ 출처: 에너지데일리(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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